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 불발에 난감
당내 부정기류 확산, "국회선진화법은 위헌 아니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위헌 요소 검토에 착수했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TF(태스크포스)는 팀장에 주호영 의원, 간사에 김진태 의원, 위원에 권성동, 이철우, 김재원, 김재경, 경대수 의원 등 율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TF는 야당의 비협조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했고, 특히 주호영 팀장과 권성동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그러나 헌법 제49조의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성에 대해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 TF에 참여한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헌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헌법 소원을 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 그랬다"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헌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법률에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은 규정이 나와 있다"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헌 소지를 얘기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결국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주호영 팀장은 이날 TF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이 법(개정)을 거치는데도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결국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아주 나쁜 악법을 만들어놨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 팀장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서울대 헌법 교수 정종섭 교수 같은 경우는..."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TF(태스크포스)는 팀장에 주호영 의원, 간사에 김진태 의원, 위원에 권성동, 이철우, 김재원, 김재경, 경대수 의원 등 율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TF는 야당의 비협조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했고, 특히 주호영 팀장과 권성동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그러나 헌법 제49조의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성에 대해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 TF에 참여한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헌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헌법 소원을 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 그랬다"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헌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법률에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은 규정이 나와 있다"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헌 소지를 얘기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결국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주호영 팀장은 이날 TF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이 법(개정)을 거치는데도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결국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아주 나쁜 악법을 만들어놨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 팀장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서울대 헌법 교수 정종섭 교수 같은 경우는..."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