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준비중인 군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내년 1월 안에 공개되며, 여기에는 군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는 글을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까지 포함된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연구 검토해온 과제"라며 "현재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정해져 있고 기술적인 검토만 남아있다.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이어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차원의 군복무체계 혁신과 ▲병역의 형평성가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혀,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군복무체계 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검토되었다"고 밝혀 예비군 편성제도도 바뀔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또 복무기간 단축시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물론"이라고 덧붙여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도 시사했다.

변 실장은 사회복무제와 관련해선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까지 독일의 사회복무, 민사복무시스템을 사례로 검토해왔다"고 밝혀 사회복무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이 있는 내년에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 여론이 다수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