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책위 "8월부터 독자적 국민검증 실시"
"시민사회 요구 거절하면 정부조사단 참여 보이콧"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의 구상은 시민사회 인사가 들어와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며 1년이 걸려 평가를 한다해도 '절름발이' 검증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4대강 평가위 참여를 보이콧하며 내달부터 독자적으로 국민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는 올바르고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으로 사업추진주체의 위원회 참여 배제,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전반 검증, 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한 보장, 조사방식의 위원회 일임 등을 제안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제안의 대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지원팀은 지난 8일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서 4대강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를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 기관 조사 중에 민간위의 직접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총리실은 이밖에 현장검증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 보장, 상근사무국 설치 요구 등에도 난색을 표했다. 4대강 찬동인사 배제 요구에 대해선 4대강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부 및 공기업 인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주도해 온 학계인사나 수공 출신 전문가 등에 대한 배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은근히 언론을 통해 반대 내지는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근 NLL 대화록 공개가 논란인데 진정으로 공개하고 논의할 일은 4대강과 관련돼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과정은 조사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책결정과정을 다루지 못했고 검찰 역시 비리 등은 조사하겠지만 정책적 판단과 주친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 정부의 비리를 감춰주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박근혜 쩡부가 오판하는 게 있는데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찬반 논란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이미 대운하 전단계의 사업, 정부의 절차 왜곡 사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장마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등이 '4대강국민검증단'을 구성해 녹조번무, 홍수피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질과 하상퇴적물 조사는 장마 직후부터 8월말까지, 홍수피해와 재퇴적 조사는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기자회견과 토론회, 평가보고서 발행 등의 형식을 빌어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조사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의 검증 발언은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면 국민들을 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국민검증단을 통해 홍수피해 조사, 녹조발생, 물고기 폐사, 보 안전성과 보 부작용, 각종 지천들의 피해를 밝히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4대강 백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는 올바르고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으로 사업추진주체의 위원회 참여 배제,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전반 검증, 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한 보장, 조사방식의 위원회 일임 등을 제안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제안의 대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지원팀은 지난 8일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서 4대강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를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 기관 조사 중에 민간위의 직접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총리실은 이밖에 현장검증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 보장, 상근사무국 설치 요구 등에도 난색을 표했다. 4대강 찬동인사 배제 요구에 대해선 4대강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부 및 공기업 인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주도해 온 학계인사나 수공 출신 전문가 등에 대한 배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은근히 언론을 통해 반대 내지는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근 NLL 대화록 공개가 논란인데 진정으로 공개하고 논의할 일은 4대강과 관련돼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과정은 조사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책결정과정을 다루지 못했고 검찰 역시 비리 등은 조사하겠지만 정책적 판단과 주친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 정부의 비리를 감춰주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박근혜 쩡부가 오판하는 게 있는데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찬반 논란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이미 대운하 전단계의 사업, 정부의 절차 왜곡 사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장마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등이 '4대강국민검증단'을 구성해 녹조번무, 홍수피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질과 하상퇴적물 조사는 장마 직후부터 8월말까지, 홍수피해와 재퇴적 조사는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기자회견과 토론회, 평가보고서 발행 등의 형식을 빌어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조사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의 검증 발언은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면 국민들을 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국민검증단을 통해 홍수피해 조사, 녹조발생, 물고기 폐사, 보 안전성과 보 부작용, 각종 지천들의 피해를 밝히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4대강 백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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