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황교안만 원세훈을 온 몸으로 막아"
"검사의 상식적 결론, 일주일째 막고 있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사건과 드러난 문건만으로도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는데 장관이 일주일째 혼자 몸으로 이 사건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황 장관을 비판한 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구분한 것은 정치권의 외압을 법무부장관이 막아달라는 것이지 수사결과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다.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자리로 가던지, 장관직 걸고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던지 결론을 내라"고 압박했다.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왜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나. 수사 축소와 조작, 압수수색 저지, 수사자료 부실작성이다. 잘 보고 여기서 교훈을 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주 검경과 국정원을 방문한 결과와 관련해선 "경찰 내외부에서 수사 삭제를 황급히 지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당시 정권 내외부에서 현 경찰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체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며 "경찰에 이 부분을 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문건이 두 가지가 공개됐는데 항상 이런 문건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성립의 진정성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 인권유린, 감금죄에 수사력을 모을 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황 장관을 비판한 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구분한 것은 정치권의 외압을 법무부장관이 막아달라는 것이지 수사결과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다.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자리로 가던지, 장관직 걸고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던지 결론을 내라"고 압박했다.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왜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나. 수사 축소와 조작, 압수수색 저지, 수사자료 부실작성이다. 잘 보고 여기서 교훈을 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주 검경과 국정원을 방문한 결과와 관련해선 "경찰 내외부에서 수사 삭제를 황급히 지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당시 정권 내외부에서 현 경찰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체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며 "경찰에 이 부분을 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문건이 두 가지가 공개됐는데 항상 이런 문건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성립의 진정성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 인권유린, 감금죄에 수사력을 모을 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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