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연은 내란동조", "상황이 너무 수상"

민주당, '헌재 3인방' 집중성토. 헌재 선고 지연에 위기감 확산

2025-03-25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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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는 과정에 김복형 재판관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위헌이 아니라며 판단하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문제삼아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3인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게 만드는 주역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도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표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24일 헌재 선고후 페이스북에 굵은 글자로 "내란 앞에 중립 없다! 지연은 곧 내란 동조!"라며, 헌재를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선 "총 5명의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봤지만 1명의 재판관은 그것조차도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나머지 2명은 각하 사유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3인방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그리고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외면하고 회피했고, 회피한 논리가 자기모순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면서 "헌재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충격을 드러냈다.

이어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며 이 대표 항소심 유죄판결을 우려했다.

초선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며 한 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실기할 시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 부승찬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나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데 대해 "이 각하 의견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82명이 결국은 각하에 대한 청원을 냈잖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봤다"며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친야 성향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24일 저녁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 나와 "찜찜하다, 걱정된다"며 "오늘 두 분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단 말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략 1주 전인가 열흘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하를 주장했었잖나. 거리에 플래카드에도 '각하해'라고 하고"라면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조증상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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