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예상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라는 판결 숫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우선 앞서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의 탄핵 기각때 '만장일치'였던 것이 한덕수 대행 때는 만장일치 도출에 실패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다수 정치전문가들은 그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순연하는 이유로 '만장일치' 도출을 위한 산통(産痛)으로 해석해왔다. 지금 찬탄-반탁 세력이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장외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 대행 기각때 만장일치 룰이 깨지면서 헌재 내부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예 '각하'를 선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의결정족수라는 주장인 것.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수사기관의 적법성 논란, 증거의 오염도 논란 등을 이유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만은 “국회 몫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행위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그간 중도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확실한 진보 성향인 정계선 재판관만 탄핵 인용 판단을 했다.
이같은 표결 결과는 헌재 내부에 상당한 '난기류'가 흐르면서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보던 김기현, 박덕흠 등 친윤 의원들은 표결 결과가 나오자 주먹을 불끈 쥐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각하'가 2표 나온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각 2, 각하 1'을 예상했었다. 이같은 여권내 인식보다 많은 '각하 2'가 나오자 크게 반색하는 모양새다. '각하'는 '기각'보다 더 강력한 탄핵 반대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윤, 박덕흠 의원 등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선고하자 주먹을 불끈 쥐며 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민주당은 헌재에 대해 폭발 직전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다. 조갑제, 김진 등 보수논객들조차 파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차기 교황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흥식 추기경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도 조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일중 윤 대통령 선거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나?"라면서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의원직 총사퇴후 총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만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며 헌재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헌재의 한덕수 대행 표결 숫자를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등치시키는 건 절대 무리수다. 윤 대통령 5대 탄핵사유는 국민들이 12.3 계엄때 생중계를 통해 목격했던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계속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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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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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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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에서 어떻게든 무죄 만들어야 한다 재판관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이어서 무죄도 기대된다고 하던데 그럴려면 재판을 하지 말고 고향 출신이냐 아니면 그쪽에 구정물 튀긴 사람이냐로 해라 뭔 시간쓰고 돈쓰고 지랄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몰라도 이재명은 날라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똘마니들로 채워진 민주당이 내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일수 있다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