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정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검찰총장,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이나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은 3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고있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법무장관을 질타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청구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거듭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총장 역시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청구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거듭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총장 역시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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