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헌재 5대 3 구도 드러나. 尹 기각 높아져"

"헌재, 탄핵에 필요한 6표 모으지 못하고 있는듯"

2025-03-25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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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관련,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각하 의견 2명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좀 것을 암시를 했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특히 마은혁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마은혁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가 있다.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3인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하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절차적인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각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높아졌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김복형 재판관도 굉장히 명확한 자기 주관을 보여준 것이다. 5 대 3 구도를 어느 정도는 정확히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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