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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소득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 줘야"

인권위, 복지부에 피부양자자격 부양요건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시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 / 최병성 기자

한국 출산율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1.19명

“세계 평균 절반도 못미치는 심각한 상황”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1.19명을 기록, 작년 세계에서 6번째 낮은 수준에서 올해에는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두 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수명은 남성 74.2세, 여성 8... / 김동현 기자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폭력연행은 인권침해”

종로경찰서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장애단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단체의 결의대회 과정에서 경찰의 광잉진압 및 연행이 다시... / 최병성 기자

"고령자 가구 46% 절대 빈곤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력과 정부의 재정지원 시급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절대 빈곤가구에 해당하는 등 고령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더... / 김홍국 기자

“장애인시설 비리, 인권위가 조사하라”

<현장> 성람재단 비리 관련 장애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조태영 이사장의 성람재단은 사회복지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지원받는 돈으로 장애인들은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동사로, 폐렴으로 결... / 최병성 기자

“폭력연행, 성추행 묵인에 집회불허까지...”

성람재단 공투위, 종로경찰서 항의 기자회견

시설재벌 성람재단의 이사진 해임을 둘러싼 종로구청과 장애인권단체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에는 종로경찰서의 일방적인 집회 불허와 그간의 과잉 연행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 최병성 기자

미혼남녀 58% "돈 없으면 아이 안 낳겠다"

82% "국가 출산장려제도 신뢰하지 않는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 경제력이 받침 되지 못하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 김동현 기자

“식물인간 아들 조의금 거둬 빚 갚으라니...”

<현장> 빈곤의 굴레ㆍ대물림 이어지는 한 집안 이야기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55세, 여)모씨는 오늘도 외출을 못한다. 보증금 2백만원에 월 20만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아들을 지켜보고만 있다. 한 씨의 아들 광호(가명. 26세)씨는 지난 20... / 김동현 기자

“삼청교육대 외국인 피해자도 보상해 줘야”

인권위, 삼청보상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가 지난 2006년 7월 27일 발의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삼청보상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삼청보상법에 외국인피해자에 ... / 김동현 기자

"오락실서 밥 주고, 술도 주고, 사우나티켓까지..."

[절망의 외침들] '바다이야기'에 무너지는 가정들

“도박?? 난 그냥 게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불과 석달만에 ‘바다이야기’에 2천만원을 갖다 바쳤다.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날리면서도 부모님께 단돈 1만원의 용돈도 드리지 못했다. 이제... /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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