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장애단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단체의 결의대회 과정에서 경찰의 광잉진압 및 연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30일 정부청사 앞 ‘활동보조인 제도 쟁취 결의대회’에서 경찰들이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인 전동휠체어를 빼앗고 연행 이후에도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행된 중증장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장애인들과 분리해 트럭으로 실어가서 이후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장시간 되돌려주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와 분리해 연행”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에야 전동휠체어를 돌려받아 실제로 귀가하지 못하고 불법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박김영희 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의 입감 조치 자체가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처사”라며 “활동보조인은 커녕, 여경 하나 없는 상태에서 손과 발을 빼앗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인용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교육국장은 “당시 경찰은 해산을 종용하는 방송을 하면서도 집회 참가자들을 빙 둘러싸고 누구도 나올 수 없게 했다”며 “결국 형식적인 경고방송에 이어 토끼몰이식 연행에 나섰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비장애인에게 있어 다리와 같은 몸의 일부”라며 “몸과 휠체어를 분리연행를 시작하면서부터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이날 당시 연행된 59명(장애인 48명)의 명의로 경찰의 폭력연행과 인권침해 여부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집회 경비를 맡은 종로경찰서장에게 공식 항의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앞서 공투단은 8월 30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현실화’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규탄집회를 가졌다.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 활동가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경찰은 2백여명의 전경을 배치했고 장애인들이 천막농성을 시도하자 두 차례에 걸쳐 9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92명 중 장애인은 64명이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57명에 달했다. 이들은 서초경찰서를 비롯한 15개 경찰서에 분산 연행됐고 대부분 자정이 넘어서 귀가 조치됐고 16명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24명은 다음날 귀가했다.

공투단 “허울뿐인 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정책 철회하라”

한편 공투단은 이날 인권위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인근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 오후 2시경 복지부 규탄 집회를 갖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인천.충북에서 잇달아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내놓은 대책이 고작 1백5억원의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이 소규모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한달에 2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까지 두면서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005년 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의 수는 34만명. 복지부의 예산이 집행될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고작’ 하루 1시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은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반면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수용시설 확충 예산으로는 올 한해에만 7백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09년까지 2천5백여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공투단은 “인권유린이 빈번한 시설 확충 예산을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한다”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