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벌 성람재단의 이사진 해임을 둘러싼 종로구청과 장애인권단체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에는 종로경찰서의 일방적인 집회 불허와 그간의 과잉 연행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7월 26일과 8월 25일, 2차례에 걸쳐 여성 장애인과 장애인활동가들이 구청 직원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이 여경을 대동하지 않거나 심문 과정에서 ‘장애인을 누가 만졌겠냐?’며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34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권.사회단체들이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백50개 장애.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로경찰서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집회신고를 불법.폭력시위로 매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집회신고를 불허한 경찰을 맹성토했다.
성람재단 공투위가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종로경찰서의 집회불허 및 폭력연행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뷰스앤뉴스
“종로경찰서가 종로구청 용역경비인가?”
또한 공투단은 한달 넘게 진행해 온 노숙농성 및 항의집회 과정에서 종로경찰서가 집회 때마다 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두 차례에 걸친 구청 직원들의 성추행을 방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한달 넘게 투쟁해오는 사이 종로경찰서의 장애인, 여성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연행이 되풀이되어왔다”며 “더 이상 일방적으로 구청을 비호하고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찰의 폭력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경찰은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법상 경찰의 집회 불허는 명백하고 결정적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이마저도 헌재에서 우려를 표한바 있다”며 “거동조차 불편한 장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염 변호사는 “성람공투단은 지금까지 폭력에 사용되는 도구를 준비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며 “따라서 ‘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종로경찰서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기자회견 방해, 한때 장애인들과 충돌
이렇게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또 다시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참석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종로경찰서 정문을 봉쇄하고 안쪽에 배치됐던 경찰은 참석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던 12시 경 갑자기 기자회견장 전체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실랑이 끝에 한 여성장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서 밀려 떨어지기도했다.ⓒ뷰스앤뉴스
참석자들은 경찰의 집회불허와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마저 경찰이 막아서자 흥분하기 시작했고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몰고 경찰서 앞 3차선을 나가 항의를 표시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 여성장애인은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서 밀려 떨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장애인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5분여만에 병력을 다시 경찰서 안으로 후퇴시키고 기자회견의 마무리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하 활동가가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관계자에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기자회견마저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이나 마저 하라”며 쏘아붙이고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투단 "경찰의 집회불허 철회없어도 노숙농성, 항의집회 이어갈 것"
공투단은 이후 20여분만에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종로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이후 오후 2시로 예정된 '성람재단 비리척결 촉구 및 종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종로구청 앞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로구청 앞 장애인.인권.노동운동 단체들의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아무 권한 없다.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종로구청의 무능함에 있다”며 “더 이상 명분없는 집회거부와 폭력연행으로 종로구청을 비호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준민 시설연대 활동가와 염형국 변호사 등 공투단 관계자 4명은 종로경찰서에 만나 집회 불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람재단 공투위는 경찰의 집회불허와는 상관없이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 해임에 나설때까지 정기적인 항의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뷰스앤뉴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종로구청 총무과 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 최모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경 장례식 퍼포먼스가 열리던 종로구청 앞에서 종로구청 남자 직원이 휠체어에 타고 있던 자신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안전벨트를 해체한 뒤 달아났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로구청 총무과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 모두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