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절대 빈곤가구에 해당하는 등 고령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재정지원 확대에 시급하게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자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항상 빈곤

1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고령빈곤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8백27가구)의 46.2%인 3백82가구가 보건복지부 발표 기초생계비보다 가구전체의 소득(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이 적은 ‘절대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조사대상 전체 4천6백35 가구의 절대빈곤율(절대빈곤 가구/전체 유효표본 가구) 18.9%에 비해 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아울러 전체 가구 중 절대빈곤으로 분류된 가구 중에서 고령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조기 정년 등으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60세 이전에 일생 동안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영구 실직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적 지위가 크게 악화되는 최근의 노동시장 추세를 감안해 고령자 연령 기준을 65세가 아닌 60세로 하향 설정할 경우 고령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38.5%로 낮아지지만, 우리나라 전체 절대빈곤가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 52.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구, 한번 빈곤가구 빠지면 빈곤 탈출 거의 불가능해

한편 분석대상기간 5년 동안 계속 빈곤상태에 빠져있는 소위 ‘항상빈곤’ 가구의 비율 역시 65세 미만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했으나 65세 이상 가구에서는 34.6%에 달했다. 65세 이상 3가구 중 한 가구는 5년 내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빈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2000년 조사당시 빈곤으로 분류된 2백50가구 중 50가구가 2001년 조사에서 비빈곤 가구로 전환되었으며, 2002년 조사에서는 25가구, 2003년 조사에서 9가구, 그리고 2004년 조사에서 8가구가 비빈곤 상태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 당시 빈곤가구 가운데 36.8%인 92가구만 5년 이내에 빈곤탈출을 경험할 수 있었고 63.2%인 1백58가구는 5년 내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령자 가구의 ‘빈곤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처럼 고령자 가구의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고, 전체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사실은 고령자 가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빈곤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사실상 고령자 가구의 빈곤문제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한국은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 노동시장의 유연화, 산업기술의 진보, 핵가족화에 따른 고령자 부양 형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다 정부의 노인복지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악용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