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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적극 옹호

이 대법 사퇴 촉구 글, 법원 내부 분란으로 비화

현직 부장판사의 이용훈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촉구 글에 맞서, 또 다른 부장판사가 나서 이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하는 등 법원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문형배(42) 창원지법 형사3부 부장판사는... / 김동현 기자

법조 시민단체도 ‘현직판사 글’ 적극 지지

“양심있는 지식인의 용기있는 행동” 격찬

현직 부장판사가 ‘석궁테러 사건’ 등 사법 불신의 현주소로 들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촉구한 데 대해 법조관련 시민단체도 “양심있는 지식인의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 / 김동현 기자

법원, 제이유 주수도에 징역 12년 선고

"영업실패의 책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겨"

불법 다단해 영업을 통해 1조 8천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규홍)은 2... / 심형준 기자

현직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하라"

[사퇴촉구서 전문] 이대법원장 통솔력 붕괴

현직 부장판사가 석궁테러 사건 등 사법불신 사태의 책임을 들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신사퇴를 촉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역 부장판사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 심형준 기자

금감원 직원 제이유서 수천만원 뇌물 수수

검찰, 14일 금감원 압수수색

금감원 직원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6일 금감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 2005년 제이유 측으로부터 ... / 최병성 기자

대법원 '고리대 이자 무효' 판결에 각계 환영

민노당,참여연대 “고금리로부터 서민 보호” 환영

대법원이 15일 “채무자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고율의 이자는 무효”라며 적정 이자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이자제한법 부활을 ... / 최병성 기자

검찰, "盧캠프 인사, 제이유서 2억 수뢰"

주수도 회장, 盧대통령 특사 부탁하며 뇌물 건네

제이유 그룹의 불법 영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윤 모씨가 제이유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잡... / 최병성 기자

민노당 “비리재벌-정치인 말고 양심수나 사면하라”

‘양심수’ 김성환 삼성노조위원장 계기 양심수 석방 운동 확산

무노조 재벌 삼성그룹에 맞서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양심수 사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와... / 최병성 기자

현직판사, 조폭과 '해외접대 골프' 파문

<문화일보> 보도, 2001~2004년 수차례 향응 제공받아

현직 판사가 지역 조직폭력세력과 어울리며 수차례에 걸쳐 해외골프,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사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문화일보>의 8일자 보도에 따... / 최병성 기자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고법,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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