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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조폭과 '해외접대 골프' 파문

<문화일보> 보도, 2001~2004년 수차례 향응 제공받아

현직 판사가 지역 조직폭력세력과 어울리며 수차례에 걸쳐 해외골프,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사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문화일보>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A판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에 걸쳐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B(43)씨로부터 필리핀 해외골프 등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으며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씨는 과거 전주 지역 조직폭력 세력이었던 W파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폭력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7월 현직판사 3명이 조직폭력세력과 골프를 치다 적발돼 사직한 ‘군산 법조비리’ 사건 수사 도중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A판사의 행동이 이권이 개입한 대가성 향응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29일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A판사는 지난해 11월 해외로 법관연수를 떠난 상태로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상 파악 결과 판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만간 사직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A판사는 1998년 예비판사생활을 시작해 2000년 부산지법에서 초임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전주지법 및 전주지법 관내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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