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석궁테러 사건’ 등 사법 불신의 현주소로 들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촉구한 데 대해 법조관련 시민단체도 “양심있는 지식인의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위한 국민연대’는 (이하 사개련) 20일 논평을 통해 해당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또다시 자성의 기회를 갖고자 한 양심 있는 지식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아 이를 환영하며, 사법개혁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로 간주한다”고 격찬했다.

사개련은 “사법개혁 입법은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도 미흡하게나마 그간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에서 2년간의 활동에서 약 60억원의 혈세를 들여 준비해왔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사개련은 “더 이상 국회가 법조출신 국회의원에 놀아나는 속칭 '변호사회의 여의도지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판참여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실현 형사소송법 개정, 변호사 3천명 배출 로스쿨제 도입 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국회의 사법개혁법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창수 사개련 집행위원장은 이 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정 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까지 거론한 데 대해선 “그 문제까지 우리가 언급하면 자칫 ‘인사 해프닝’으로 본질이 뒤바뀔 수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히며 “정 판사의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걸림돌은 아닐지라도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 대법원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