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우리경제 둘러싼 경제여건 좋지 않다"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거시금융분과 위원들에게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주셨으면 한다"며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분과 위원들에게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ㆍ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정경제분과 위원들에게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에게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되었고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네 개 분과를 통해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고 경제자문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거시금융분과 위원들에게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주셨으면 한다"며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분과 위원들에게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ㆍ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정경제분과 위원들에게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에게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되었고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네 개 분과를 통해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고 경제자문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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