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살아"
"제2 경제부흥 위해 기존방식이나 관행 탈피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사회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복지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고용복지다. 경제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진작과 관련해선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인재들을 보거나 의료수준과 교육수준 등 모든 것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해관계에 매여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라며 의료·교육산업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시대는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고방식은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성격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는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며 "명실상부하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내부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적었다"며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분과별로 구성을 한 만큼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대통령이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복지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고용복지다. 경제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진작과 관련해선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인재들을 보거나 의료수준과 교육수준 등 모든 것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해관계에 매여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라며 의료·교육산업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시대는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고방식은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성격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는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며 "명실상부하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내부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적었다"며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분과별로 구성을 한 만큼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대통령이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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