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0년대 이후 3%대 이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저성장과 함께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분배구조도 악화돼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 약화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로 노동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중심 성장에 한계가 왔고, 인구구조 고령화를 꼽았다.

또 국제경쟁력 확보과정에서 제조업 고용축소와 해외생산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기업 성장의 고용기여 효과 약화도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부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7에 그쳐 독일의 62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극히 소수의 중소기업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 산업 구조와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 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외적 불확실성 대비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ㆍ공공부문 혁신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