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은 17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며 내란죄 혐의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특수본이 2차 소환통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때 직접 법정에 나설지에 대해선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라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 대통령과의 기존 신뢰 관계로 합류했다. 자발적으로 연락 온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인원은 늘릴 수 있다"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을 이끌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은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석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민주당을 내란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민주평통 사무총장에 발탁됐으며 지난 총선때 국민의힘에 복당해 총선 출마를 희망했으나 컷오프됐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번을 받았으나 자유통일당이 3% 득표에 실패하자 또다시 탈당했다.
정청래-내란 TV중계 증거능력 있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00 김석우 법무차관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TV생중계는 그 자체로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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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박근혜 탄핵 때에는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주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89592&CMPT_CD=SEARCH 2017년 권성동=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과 국회가 지명하는 6명의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함
권성동-박근혜 탄핵 때에는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주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89592&CMPT_CD=SEARCH 2017년 권성동=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과 국회가 지명하는 6명의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함
MBC 뉴스하이킥-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윤석열에 대해 두번째 계엄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 한국국방부가 (북한군복으로 위장한HID 암살조를 이용) 남북국지전 유도의혹 조사필요 위장 작전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 우려
MBC 뉴스하이킥-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윤석열에 대해 두번째 계엄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 한국국방부가 (북한군복으로 위장한HID 암살조를 이용) 남북국지전 유도의혹 조사필요 위장 작전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 우려
셔먼 의원은 진행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은 원치 않는다'라고 단언하면서 한국군이 북한이 아닌, 국내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 ..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8509
처녀가 애를 갖고서 "나는 절대로 보리밭에 간적도 없고 물레방앗간에 간적도 없어" 라고 말하면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성녀 대우를 받을까?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이 아니라면 성군으로 대우를 받을까? 석동현씨! 조폭의 의리는 의리가 아니고 범죄 행위에 불과함을 잘 기억하시게나.
석동현,김홍일,윤갑근,변호사는 돈을 벌어야하니 영리목적으로 내란범죄사건을 수임했을것,보여집니다. 비상계엄선언 낭독,TV앞에서 전세계인 상대로 방송하였는데, 포고령에 따른 계엄군 국회칩입 의장 등을 체포하려 완전무장한 채 국회내질주 했을터! 이 동영상이 엄연히 현존하는데, 이 모든것을 없다,라 3인변호사 할 꺼요? 전 국민이 주시하고 지켜볼터? 꿈꾸지마시라!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