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전국민에게 모두 민생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원을 하고, 추경 규모는 1·2차 합쳐 35조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1차 추경이 13조8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은 2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대통령실, 정부와 비공개 당정 정책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을 하되 상위 10%에게는 15만원, 대다수 국민에겐 25만원,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짠 것으로 전해진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며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음을 전했다.
그는 이밖에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이, 민주당에선 진 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기재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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