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대표 등 영세상인들은 8일 프랜차이즈법 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지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부진한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를 질타했다.

방경수 전국 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편의점 문제는 편의점이 전국 2만5천개로 너무 많다는 것과 계약관계가 구조적으로 점주들이 착취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점주 56.3%가 최저생계비를 못벌고 있고, 그 중 반은 100만원도 못 벌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데 본사 회장은 수십억씩 배당금을 챙겨간다"고 분개했다.

그는 "사람이 하나 죽으니 CU에서는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두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며 계속되는 편의점주 자살을 지적한 뒤,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그렇게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사기를 쳐놓고는 경제민주화를 안하고 듣도 보도 못한 창조경제, 경제부훙이라고 한다"며 정부에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며 "6월까지 가서는 안된다. 로비가 시작된다. 법사위에서 뒷다리를 걸고 이렇게 해서 무산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도 "남양유업 사태도 터지고 가맹점 통합적 거래로 인해 세 분이 자살까지 하는 비극에 처했다"며 "가맹점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게 벌어지는데 가맹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가 전업종에서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 에브리데이'다. 공급업점이란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소매점에 도매까지 하는 도매업까지 진출했다"며 "도매업에 진출해서 그 자체를 붕괴시키면 소매점도 대기업에 종속된다. 도매업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정해서 그 부분의 진출을 막아야한다. 대형마트들이나 유통재벌이 하는 다양한 변태적 업종을 사전적으로 막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은 전면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목 인천도매상연합회장도 "우리나라에 6만개의 도매업체가 있고, 거기 물건을 대는 곳이 30만개의 업체인데, 6만 도매업체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안 정하면 3년 안에 다 망한다"며 "대리점에서 1만5천500원에 받아서 1만7천원에 시장에 공급하는 신라면을 1만1천500원에 공급하는 '후려치기'를 지금도 하는데, 6만 도매업체들이 없어지면 중소기업이 만드는 물건 자체를 더 심하게 후려치기 할 거다. 이건 막을 수가 없고 진짜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민주당은 월4회 의무휴업을 추진했지만, 유통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월 2회 휴무로 정리돼 안타깝다. 2,4주 휴업을 갖고 예전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형마트의 주4회 휴무를 주장했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디 있었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 몇몇은 열심히 도왔지만 민주당은 없었다"며 "새로운 대표가 선출돼 열심히 을을 위해 을의 입장에서 을만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어보겠다. 믿음과 신뢰는 약속 이행에서 나온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에 "동반성장위에서 지적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는데 제대로 하게 하고 시설 현대화에도 신경을 쓰겠다. 프랜차이즈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김 변호사 지적을 새기겠다. 이제는 민주당 격려도 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