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
"경제민주화 법안 6월국회 이월 유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5월은 6월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기간이 5월이길 바란다. 6월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을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망원시장 상인들은 인근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을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갑이 약자인 을에게 가하는 경제적 폭력과 인격모욕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며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는 전통적 갑을관게보다 훨씬 광범위한 갑을관계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이런 때에 어제 프랜차이즈 법안등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 일부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프랜차이즈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막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역의 풀뿌리 골목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재벌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고 의무휴업제와 함께 판매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며 "다행히 서울시가 대형마트 SSM의 특정 판매품목제한 권고정책을 발표했는데 상인만 500여명에 이르는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인근의 홈플러스 합정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상생을 거부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남양유업 납품강요 사건으로 드러나듯 대기업횡포가 매우 극심한데 공정거래법, 가맹점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률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고 사정당국과 공정위, 고용노동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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