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막은 새누리, 경제민주화 입에 담지마라"
민주당-시민단체 "문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민주당과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8일 "가맹사업법 처리 반대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로 종료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로써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만 열망하던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6일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온갖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계약관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가맹사업법은 국회 상임위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또다시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몽니에 의해 법사위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단적인 폭언이 공개되면서 편의점주들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발주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며 비정상적 갑을관계의 종속관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거론한 뒤, "문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 구호를 외치며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못살겠다는 엄살과 은근한 협박에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그에 따라 국회에서 많은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거나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로 종료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로써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만 열망하던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6일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온갖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계약관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가맹사업법은 국회 상임위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또다시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몽니에 의해 법사위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단적인 폭언이 공개되면서 편의점주들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발주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며 비정상적 갑을관계의 종속관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거론한 뒤, "문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 구호를 외치며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못살겠다는 엄살과 은근한 협박에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그에 따라 국회에서 많은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거나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