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방미, 소리만 요란"
최재성 "양국 정상 합의의 실효성 의문"
통합민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소리는 요란했는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같이 질타한 뒤, 우선 이 대통령이 방미의 큰 성과로 내세운 주한미군 동결에 대해 "그 동안 한미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해 과도한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투명성 있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비율을 50%로 끌어올릴 것을 우리측에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최 대변인은 한미FTA 연내 처리 약속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반대에도 한미FTA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뒤, "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100% 양보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밖에 "이번 방문은 일정상, 의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며 이 대통령의 방미 시기가 교황과 영국총리의 방미 시기와 겹친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늘 7월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미외교를 했어야 온당한 것이지, 4월에 가고 부족한 부분을 7월에 하겠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같이 질타한 뒤, 우선 이 대통령이 방미의 큰 성과로 내세운 주한미군 동결에 대해 "그 동안 한미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해 과도한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투명성 있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비율을 50%로 끌어올릴 것을 우리측에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최 대변인은 한미FTA 연내 처리 약속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반대에도 한미FTA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뒤, "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100% 양보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밖에 "이번 방문은 일정상, 의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며 이 대통령의 방미 시기가 교황과 영국총리의 방미 시기와 겹친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늘 7월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미외교를 했어야 온당한 것이지, 4월에 가고 부족한 부분을 7월에 하겠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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