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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미국 단기체류시 '무비자 입국'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양해각서 체결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도 연말부터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관 프레스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유명환 장관은 MOU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처토프 장관도 "몇 달 내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VWP에 따른 방문객들의 입국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VWP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국측과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9월말까지 전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측도 9월말까지 VWP 시행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끝낸 뒤, 한국에 평가단을 보내 준비실태를 최종평가하는 작업을 11월말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12월부터는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 정부 지정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통해 입국 자격 여부를 신속히 심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사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VWP에 가입하면 비자 수수료와 각종 기회비용 등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현재 27개국이 가입해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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