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한미관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
부시 7월 방한키로, 주한미군주둔비 한국측 부담 증액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한미동맹을 한 차원 격상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합의문이 작성되지는 않고 후속 장관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로 해, 향후 주한미군부담금 한국측 증액, 미사일방어(MD) 참여, 아프간 재파병 등의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인식 속에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조정 관련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 지위향상 ▲장차관급 전략대화 ▲안보협력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의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합의로, 미국측이 요구해온 주한미군주분비 50% 분담요구를 우리측이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에서 한미동맹과 관련, "이 대통령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란 말을 했는데, 이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핵물질 확산방지, 어린이 교육환경 제공,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 FTA 비준이 중요한 것"이라며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G8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오는 7월께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 합의문이 작성되지는 않고 후속 장관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로 해, 향후 주한미군부담금 한국측 증액, 미사일방어(MD) 참여, 아프간 재파병 등의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인식 속에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조정 관련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 지위향상 ▲장차관급 전략대화 ▲안보협력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의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합의로, 미국측이 요구해온 주한미군주분비 50% 분담요구를 우리측이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에서 한미동맹과 관련, "이 대통령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란 말을 했는데, 이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핵물질 확산방지, 어린이 교육환경 제공,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 FTA 비준이 중요한 것"이라며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G8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오는 7월께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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