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실력저지 포기로 금일중 통과 확실시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예고한대로 금일 오후중 '이명박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도 실력저지를 안하기로 해, 금일중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혀, 대선직후 특검법이 정식 가동되면서 향후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심사기일까지 교섭단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정 수석은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은 소수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운영을 하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장의 당위성을 밝힌 뒤, "오늘 낮 12시까지 심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장으로부터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는 중간보고를 의장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교섭단체의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상정을 해야 할 일"이라며 "물리적 격돌이 있거나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금일중 직권상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혀, 대선직후 특검법이 정식 가동되면서 향후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심사기일까지 교섭단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정 수석은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은 소수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운영을 하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장의 당위성을 밝힌 뒤, "오늘 낮 12시까지 심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장으로부터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는 중간보고를 의장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교섭단체의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상정을 해야 할 일"이라며 "물리적 격돌이 있거나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금일중 직권상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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