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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위기의 지방정부에 275조 긴급수혈. "코끼리 비스킷"?

골드만삭스 "지방정부 부채 최대 3경원"

중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주요 리스크로 꼽혀 온 방만한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1조5천억 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고 21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톈진·구이저우·윈난·산시·충칭 등 12개 성(省)·시(市)·자치구가 특별채 발행 대상이다.

중국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면서 "31개 성·시·자치구 중에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유동성 위험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짚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올 상반기에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통한 자금 차입 규모를 조사해왔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지역 부채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결하고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라"는 방침이 정해진 데 이어 이번에 LGFV 부채 상환용 특별채 발행이 확정됐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가 LGFV 수천개를 통해 조달해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는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약 7천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천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스위스 최대 IB인 UBS의 왕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말까지 LGFV 차입금을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약 42조7천억위안(약 7천835억원)으로, 지역 금융권 채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부동산·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서 각 지방정부의 LGFV 차입금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악성 부채로 바뀌자 긴장해왔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대규모 부동산·건설 부양 카드를 활용해왔던 중국 당국은 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LGFV 부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선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부동산개발기업들에 돈을 댄 '그림자 은행'인 중즈(中植)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업계 수사로 2021년 말 당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이 디폴트로 몰린 데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여타 건설·부동산 기업들도 자금난에 허덕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이위안 사태로 인해 부동산·금융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형국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와 시중 은행의 대출 확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금융 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기준 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65%에서 2.5%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는 1.9%에서 1.8%로 각각 낮춤으로써 시중에 총 6천50억 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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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가짜용산윤정권 외교는 서민말살목적이다

    미국항모전단은
    자유무역체제의 해상무역로의 안전을보장하고
    그대신 달러-세계기축통화를 보장받는다 미국은 달러찍어서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노동력을 착취하여
    미국인들의 소비재를 주로 중국에서 사오는과정에서
    미국제조업은 가격경쟁력이없어 망했는데
    세계인구절반이상이 브릭스로 편입되고 달러가치폭락하고
    중국과 무역막히면 초고물가-서민말살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더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의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의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 1 0
    백현동은 정부+기재부=아파트카르텔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는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이사감
    정부가 식품연구원은 이전비용을 부지팔아서 마련하라고 요구
    정부관계부처 합동회의인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아파트지을수 있는
    땅을 만들라고 요구
    성남시는 자생력있는 연구기관을 들이고 싶어서 4종토지로 만듦

  • 1 0
    최은순-김건희-오세훈 개고기카르텔2

    최은순은 4천6백억이 저절로생긴다
    https://m.youtube.com/watch?v=uKq2-VKlcXA
    오세훈이 도운 1조원대 서초구내곡동 헌인타운개발은
    윤석열장모 개고기광 최은순이 심은 우진호(윤석열법대동기)가
    운영하고 우리감남PFV는 헌인타운개발에 땅을 팔았는데도
    미래에셋은 땅담보로 헌인타운개발에 4천6백억대출 마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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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김건희-오세훈 개고기카르텔1

    더탐사-[삼부토건 조남욱 아들 충격폭로]
    https://m.youtube.com/watch?v=uKq2-VKlcXA
    오세훈이 페이퍼컴퍼니에 노른자땅 몰아준 1조원대
    서초구내곡동 헌인마을개발은 윤석열장모 개고기광 최은순사업
    최은순이 심은 삼부토건하수인 신원종합개발 우진호(윤석열법대동기)
    명의신탁0.1평땅으로 조합장된 하수인들이 원주민쫓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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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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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 1 0
    윤석열-부자감세로 50조 세수결손예상

    수십조 세수 결손에도 아무것도 못 보여준다는 기획재정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927
    예상 세수결손 29~52조원인데 세계잉여제외 가용재원액 전혀 알 수 없어
    가용재원 추후에라도 공개하라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기재부 "확답못해"
    장혜영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민무시행태 규탄

  • 1 0
    윤석열때-반도체중국수출감소-성장율하락

    뉴스공장230202-최배근교수
    https://m.youtube.com/watch?v=5e8kWPmJmVk
    윤석열때
    7개월간 국가채무 68조증가
    실질GDP는 0.6%로 문재인정부 2%대 보다감소
    IMF성장율전망은 -0.3%로 마이너스고 일본성장율보다 떨어짐
    무역적자원인으로 말하는 에너지수입은 실제는 에너지수입감소
    윤정부 무역적자핵심은 탈중국정책

  • 1 0
    윤석열때 한국경상수지적자는중국수출감소

    때문 이다
    ( 뉴스공장 2023-5월3일 최배근 교수 )
    [상품수지적자 / 본원소득수지(해외임금+배당금)흑자] 비율이 -69%를 넘어가면
    경상수지적자 회복이 안되는데 상품수출적자 금액으로는 -13.2억달러 이고
    중국에서만 상품무역수지적자가 20~30억달러 이상이므로
    한국의 4개월연속 경상수지적자는 중국으로 상품수출이 감소한것때문이다

  • 1 0
    윤석열-중러적대적외교->한국원화절하

    뉴스공장 2023-4월26일-경제전문가 박시동
    중국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면서 달러가 약세일때는
    원화는 절상되어 환율이 낮아져야하지만
    윤석열정권의 탈중국정책으로 수출부진과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중국-러시아와의 지정학적위기로 비정상적인 원화약세가 됐는데
    한국보유 달러는 해외로 유출되고있어서 원화약세에 한국보유달러화로
    개입할 여력도 없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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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가 정말 나쁠까???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미중 디커플링에도 2022년 양국 무역 역대 최대-중국산 수입 6%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081100009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2022년 양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한국무역협회] 2023-02-1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
    do;JSESSIONID_KITA=DEFE4D78415EAD7516B6175F6FDF680A.Hyper?
    pageIndex=1&nIndex=73144&sSiteid=2

  • 1 0
    천공 이새끼는 전과17범인데해외출국?

    천공-에티오피아에서 세계홍익태권도대회
    에티오피아 고위직 천공무도대회 개-폐회식참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홍익태권도연맹(총재 천공)은 모르는 단체
    (천공의 홍익태권도연맹은 합기도 도장 하던사람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근본없는 단체로 윤석열정권이 해외교포를 포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에
    이용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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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쥴리계-MB계-검찰계 대환장파티

    우리 쥴리(=볼케이노 나이트 김건희)계-명바기계-검찰계 는 차기총선에서
    지분을 더 차지하려고 대환장파티를 하고있는데
    그들의 생각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권력과 돈이 생기는 국회의원이 보일뿐이다
    이낙연 패거리등 비명계도 마찬가지..

  • 1 2
    남의사

    이제 공산당이 은퇴할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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