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재난지금, 최소 30~50만원 지급해야"
"국가역량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판단의 오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주기 위해선 15조원, 50만원씩 주기 위해선 25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야 한다.
그러면서 "GDP 대비 지원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철 여부에 대해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며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한다"며 당정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주기 위해선 15조원, 50만원씩 주기 위해선 25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야 한다.
그러면서 "GDP 대비 지원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철 여부에 대해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며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한다"며 당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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