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의 국민재난지원금' 본격 시동

기재부와 정면충돌 예고. 야당들 "다급한 이재명, 매표 나서"

2021-11-01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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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극적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의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면 과제'로 설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강력시사했다.

이재명 후보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저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만큼 30만원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선 총 15조원의 추가세원이 필요한만큼 민주당은 추가세수 10조원에다가 5조원의 정부예산안 조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이밖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대폭 현실화, 보상대상이 아닌 여행업자-헬스업자 등에 대한 보상,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 대대적 내년도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형적 '매표'라는 야당들의 공세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에 이어 '1인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까지 꺼내 흔들고 있다"며 "다급한 모양인지 이재명 후보의 장기인 포퓰리즘이 등장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는 비판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 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이 후보에게 들리지 않는다"며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으로 대장동 국면을 전환하려 한들 '눈 가리고 아웅'이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뿐"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촉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대선의 한복판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격"이라며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재난으로 모두가 정신적 고통은 겪었지만, 소득과 자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대로인 집단과 피해 본 집단이 극명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코로나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은 피해집단에 집중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태도일 것"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극에 달한 피해 시민들의 고통은 눈감고 오로지 대선 표만을 생각한 선거공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승은,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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