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재정에 여력 없다" 제동

"손실보상법서 제외된 250~300만명 돕는 게 시급한 과제"

2021-11-03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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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나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후보가) 적극적이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 두달밖에 안 남았잖나.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국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이라며 거듭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냐'고 묻자,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며 홍 부총리를 적극 감싸기도 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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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재정에 여력 없다" 제동

"손실보상법서 제외된 250~300만명 돕는 게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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