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해달라"

"의원 면책특권은 범죄특권", "언론 가짜뉴스에 책임 물어야"

2021-11-03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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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반대논리를 직격했다.

이 후보 발언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야당과 언론의 대장동 의혹 제기 등에도 당이 강력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 살포해 민주주의 토대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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