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이재명 재난지원금' 질타. 송기인도

<한겨레> "이재명 현실 몰라", 송기인 "이재명, 민주당 정책 따라야"

2021-11-02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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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카드로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수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들도 2일 사설을 통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이자 이낙연 후원회장이었던 송기인 신부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 이 후보측과 민주당 수뇌부를 당혹케 할 전망이다. 민주당 수뇌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 후보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견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직접 지원 규모가 적은 건 맞다. 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국세 수입)가 발생할 정도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책임도 작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아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책을 내놨으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평균 보상액이 약 300만원이고, 하한액인 10만원만 받은 업소도 14.6%에 이른다. 그나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부지기수다. 영업금지·제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정이 이런데 전국민에게 또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로 들린다"고 질타한 뒤, "먼저 취약계층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 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매표 행위'라고 역공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세금은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난지원금이 대선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과도 맞물린 재난지원금을 당정 협의도 없이 제안해 혼선과 정쟁부터 일으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후보의 돌출행위를 비판했다.

사설은 "이 재난지원금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추경이나 국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의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나 보상액 확대, 실업자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재난지원금도 국가·기업·은행엔 초과 세수·이익이 쌓이고 가계부채만 커진 코로나 양극화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여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론부터 정하고, 예산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타당성과 현실성을 질서 있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원회장이었던 송기인 신부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른 당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 기본적인 정강이라든가 방향에 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지금까지 자신이 한 선택이 옳다, 민주당이 (한 선택이) 그르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된 이상 민주당 그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민재난지원금 추가지급도 그 범위 안에 있냐'고 묻자, 송 신부는 "그건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일을 벌인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건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죠. 당내에서"라며 이 후보의 돌출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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