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정시 확대' 발언 철회하라"
"대북정책도 중재자 한계 인정하고 당사자로 나서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시 확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정시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내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와 관련해서도 "남북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남측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도, "정부는 지난 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이유로 남북협력에 어떤 주도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북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되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중재자 외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비전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말로만 ‘평화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지도 완성을 위해 더욱 결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의지가 역량이 절실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정시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내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와 관련해서도 "남북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남측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도, "정부는 지난 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이유로 남북협력에 어떤 주도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북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되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중재자 외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비전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말로만 ‘평화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지도 완성을 위해 더욱 결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의지가 역량이 절실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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