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급급해 교육제도 건드리다니"
"교육부총리와 대통령 전혀 다른 얘기해 국민 혼란 가중"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한 것과 관련, "조국 장관 논란으로 깎여나간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준비 없이 교육 제도를 건드리는 일은 정부로서 최악의 선택이자, 당사자들에게 대혼란만 일으키는 갑작스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강만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전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그 개편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당정청 소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계 전문가 등의 논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시험 한 번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역시 교육적으로나 공정성 면에서나 하자가 있는 전형"이라며 "정시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교육 업체는 성행하고, 금수저일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햇다.
그는 "대입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진행한 것으로 모자라 교육부총리와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버리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층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만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전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그 개편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당정청 소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계 전문가 등의 논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시험 한 번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역시 교육적으로나 공정성 면에서나 하자가 있는 전형"이라며 "정시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교육 업체는 성행하고, 금수저일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햇다.
그는 "대입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진행한 것으로 모자라 교육부총리와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버리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층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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