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교조, 한국교총 등 진보-보수 교육단체 모두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까지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해온 교육부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등,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나 이를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면서 "고등교육법서 4년 사전 예고제를 법제화했다.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상기시켰다.
전교조는 또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당·정·청이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적 엇박자가 나는 일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총은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2022학년도 정시 비중을 30% 이상 반영하기로 했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이미 3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대해선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미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됐다”며 “정시 확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정시 비중 상향 등을 논의해왔다”며 “정시 상향을 포함해 11월 중 대입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논의해온 것은 지난해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정시 30%’라는 비중을 주요 대학이 지키도록 하는 차원이었지 대입 전체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유은혜 장관 역시 전날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어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장관도 이날 오후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에서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부교육감 회의에 앞서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방침을 밝힌 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학교성적을 불신하게하는 성적조작 또는 시험지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수시때문에 스팩몰빵하는 교육도 문제가 많은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최소한 정시와 수시 비율을 50% 대 50% 으로 해놓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시수능비율은 20%이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387
【사진】 軍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폭로 -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세 차례 NSC 참석 - 自由韓國黨 황교안에 대해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계엄군 배치 장소 ☞ 청와대-국방부-정부청사-법원-국회 等 vop.co.kr/A00001442981.html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기무사 계엄실행문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제한후.. 국회에서 계엄해제못하게 차단하고.. KBS 단일언론체계로 괴벨스식 방송과 함께 정치-외교까지 군부가 통제하는 상황을 만드는것은.. 결국 기무사가 한국의 숨겨진 진짜권력이 되고싶은것이다.. 마치 나치독일의 히틀러 SS(무장친위대)처럼..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것은 헛된 희망뿐이므로..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대입.., 이건 줄세우기인가? 이건,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회의 장이 되어야 되는게야.. . 교수니 총장이니.. 쥐 뿔.. 돈만 아는 용인된 날강도.. .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대로 굴러가면, 인성말살의 첩경이 된다. 조폭이며, 살인마며, 싸이코 페스가 죄다 교육참사에서 나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아치들을 상대하려는지 심히 걱정된다. 저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밥먹듯 저질러버리는 양아치 집단이란걸 잊지말기바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만행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따위 나약한 각오로 양아치들을 상대하여 물리칠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악랄해져야한다
뉴스공장 제보자 인터뷰요약 "검찰이 사모펀드 봐달라고 해서 검찰청에 출퇴근하며 봐줬는데 8월에 검찰가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사기 피해자라고 알려줬음. 검찰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언플로 여론몰이함" "검찰은 이미 사안의 진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장관낙마를 겨냥해서 '언론과 담합한 수사질'로 농간을 부렸다는 얘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