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8)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세계일보><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을 보면 신씨는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이같은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소속사인 P사의 소개로 서울 논현동의 한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었는데, 해당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인 ‘보리’를 수신인으로 한 대마초가 이 사무실로 배송됐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수사관이 직접 우편물을 배달한 뒤 현장을 압수수색한 후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과 신씨가 집필 중이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알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보리’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진행된 2심에서는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그러나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EBS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방통위는 유 이사장 임명 전에 유 이사장 아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세계일보>에 “처음 들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성중 의원은 “아들이 마약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유 이사장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너무나 쉽게 알수있을것같다.. 과거 국정원국내파트가 이탈리아해킹팀등에서 구입한 바가지가격 해킹툴로..민간인사찰이나 하면서.. 민주인사를 역어서 모함할 궁리만하는 세금낭비집단이었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453
도감청프로그램을 이탈리아해킹팀으로부터구입해 내국인사찰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국정원 임과장은 2015-7-18일 용인 야산 마티즈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임과장의 유가족은 임과장의 다수의 얼굴상처를 언급하며 타살을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507
BIOS 프로그램같은것이 휴대폰에도 있는데 이것이감염되면..공장초기화하거나 포맷 이나..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더러도 해킹툴이 다시 깔린다.. 스마트폰 이나 데스크탑의 바이오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이폰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최고관리자 권한탈취가 바로 BIOS를 감염시킨다는뜻이다..
BIOS 프로그램같은것이 휴대폰에도 있는데 이것이감염되면..공장초기화하거나 포맷 이나..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더러도 해킹툴이 다시 깔린다.. 스마트폰 이나 데스크탑의 바이오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이폰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최고관리자 권한탈취가 바로 BIOS를 감염시킨다는뜻이다..
해킹프로그램도 들어있다..이것이 전세계로 공개됐고.한국의 안드로이드폰 해킹 방법도 공개되버 렸다는사실이고..이제는 어디서 해킹이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이다..더나쁜소식은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툴을 더정교하게 개발하여 장사를 다시시작한다는것이다..그뒤에 숨어 있는미국자본이 이런 노다지를 포기할리가 있나?..
도감청프로그램을 이탈리아해킹팀으로부터구입해 내국인사찰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국정원 임과장은 2015-7-18일 용인 야산 마티즈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임과장의 유가족은 임과장의 다수의 얼굴상처를 언급하며 타살을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507
대법원은 그해 10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혼자서 아들의 결백을 믿으면 뭐하노??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버렸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