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방침의 후퇴가 서울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고 그 안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세금을 너무 안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워낙 심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며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로또에 당첨돼도 강남에서 아파트 한채 사기가 힘든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발언인 셈.
그는 강남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라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더 나아가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추가로 새로 사는 분 중에 투자인 경우가 있고 투기인 경우가 있다"면서 "투자인 경우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열어 줬다, 그리고 세금을 명확하게 내라.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일종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식화했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불로 임대소득을 양성화해 세금을 매기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다주택자 임대소득 등록 의무화'를 파기하고, 세금 인센티브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 아파트투기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이번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곧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며 마치 이달부터 서울아파트 투기가 차단될 것처럼 호언하기도 했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에 그친 데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을 경제가 망했다든지 위기든지 하는 것은 참 지나치다...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2.8~2.9% 보고 있고 어제 2분기 발표한 것도 연율로 보면 2.8% 하반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 36개 국가 중에서 열 몇 번째 된다"며 "망했다는 건 정말 지나친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용참사에 대해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듯한다면 그 정권은 아마도 사망선고를 받은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백보를후퇴하여 현 정권의 오락가락 부동산투기부양(?)정책이 옳다고치자.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부동산투기가 만연할 때 세금을부과하여 막지않았으니, 향후 언제 어떠한 이유로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혈세를 투입하자고 하면 그 정권은 즉시 탄핵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이 해결 책이 아니라고 ? 웃기네.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이 사람을 잘 못 봤네. 결국 현실도 모르는 꿈속의 위장된 경제민주화 학자였나봐.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모르는 구만. 장하성은 이명박, 최순실 봐라. 가진 자들은 한 없이 가지려 한다는 것 명심하라.
한은 총재 이주열이를 연임시킨 것.. 눈치만 보고 그냥 말 잘 듣는 놈이 필요한 것은 그년 정권이나 이놈의 정권이나 별 차이가 없음.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은은 왜 금리를 안올리는가? 금리가 안오르니 시장왜곡현상이 더 커지고 부동산 폭등하고 민심 이반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의 본색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지지는 없다. 욕이나 맘껏 처먹어라.
최저 임금 2천원 올리는것은 급격한 인상이고, 수억씩 올라가는 집값은 완만한 상승이냐. 미래를 죽이는 짓을 하고도, 무엇을 얻으려 하냐. 노무현 정부도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입을 통제하지 못하여 망했다. 맘대로 해라. 이래서 얼치기들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된다. 미리 망쪼를 보여줘서 다행이다. 궁민들이 내내 속지는 안해도 되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뭐 변한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폐청산 하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상대진영 자리를 자기진영으로 앉히고 자기들 밥그릇 쨍기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민생경제는 소리만 시크럽게 지르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지지 철회합니다. 앞으로 볼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서울근교에 주택공급 늘리는 동시에..경전철같은 출퇴근 교통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물론 서울 박시장이 이미 경전철은 준비하고 있는것 같고..디젤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의 부동산대책은 입법-사법-행정수도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것이다.. 기득권카르텔의 격리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므로..
건물임대사업은 말이 돼도 주택 임대사업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 사고방식이 글러먹은거다.의식주로 자본주의를 악용하는 아파트 투기꾼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 중과같은 범칙금 개념이 필요하고 거기에 95% 이상 국민이 박수친다 이런 상황인식도 안되는자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집값을 잡는다
노무현정부에서 주택정책을 맡았던 김수현사회수석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대로 주택정책을 해보겠다고 하던 사람이 결국 이런 부동산 난장판을 만드나?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현재의 난장판이 웅변하는데 왜 잘못했다는 인정도 없나. 정책실패의 원인파악도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촛불혁명이 눈물난다.
코끼리 다리 더듬는 소리 말고 진짜 부동산 잡을 생각이라면 경기지사처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 그린벨트를 푸네 정부부처를 어디로 옮기네 요따위 부동산 대책과 상관없는 한탕 투기광풍 일으키는 정책남발하는 것보다 또 그걸 하더래도 '분양원가공개'가 먼저다. 그래야 부작용 없이 실수요자들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 그걸 안하면서는 거짓이고 할 생각 없다는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