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장 "중국경제, 시끄러운 연착륙할 수도"
박근혜 4년차에 중대 위기, 총선 앞둔 새누리당도 긴장
당정이 12일 연초부터 패닉상태에 빠져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하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중국발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4월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가진 정책역량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불안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국제경제계에서는 중국 GDP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지면 경착륙으로 분류한다. 중국과학원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6.7%로 예상했으나, 연초부터 증시패닉 사태가 잇따르면서 서방 IB(투자은행)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는 "특히 작년도 중국이 약 5천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약 5천억달러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약 1조달러 내외의 자금유출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런 대규모 자금유출이 중국 당국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능력이나 제어능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며 천문학적 외국인자금 이탈을 우려했다.
그는 "아마도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가 중국에서부터 해외로의 자금이전을 촉진하는 것 같다"며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자금 1조달러가 외국인 자금 유출보다는 중국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끄러운 연착륙'을 누가 전망했는지에 대해선 "정부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자문위원측이 (한 말)"이라며 "한 민간연구기관장은 지금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외국인 자본이탈이 한국에 전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미-한일간 통화 스와프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체결해야 않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만약 대외상황이 복잡해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있어 전반적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해왔으나 이 금리상승이 저소득층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상승이 가져올 저소득층 부채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1천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폭발을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중국발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4월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가진 정책역량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불안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국제경제계에서는 중국 GDP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지면 경착륙으로 분류한다. 중국과학원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6.7%로 예상했으나, 연초부터 증시패닉 사태가 잇따르면서 서방 IB(투자은행)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는 "특히 작년도 중국이 약 5천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약 5천억달러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약 1조달러 내외의 자금유출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런 대규모 자금유출이 중국 당국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능력이나 제어능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며 천문학적 외국인자금 이탈을 우려했다.
그는 "아마도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가 중국에서부터 해외로의 자금이전을 촉진하는 것 같다"며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자금 1조달러가 외국인 자금 유출보다는 중국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끄러운 연착륙'을 누가 전망했는지에 대해선 "정부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자문위원측이 (한 말)"이라며 "한 민간연구기관장은 지금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외국인 자본이탈이 한국에 전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미-한일간 통화 스와프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체결해야 않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만약 대외상황이 복잡해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있어 전반적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해왔으나 이 금리상승이 저소득층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상승이 가져올 저소득층 부채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1천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폭발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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