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도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
"전 월세 연 5% 인상 제한도 중장기적 과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일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경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에서 한 번 더 토의하겠지만 상한제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검증활동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방향을 잡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월세 연 5% 인상 제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2년에 5%로 인상을 제한하는 현행 전월세 가격 인상 제한 제도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과 인터뷰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경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에서 한 번 더 토의하겠지만 상한제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검증활동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방향을 잡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월세 연 5% 인상 제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2년에 5%로 인상을 제한하는 현행 전월세 가격 인상 제한 제도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과 인터뷰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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