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盧, 원가공개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盧에게 분명한 입장 천명 촉구 및 경제관료 경질 촉구
박병원 재경차관이 2일 아파트 분양원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입장 뭔가'라는 논평을 통해 박병원 재경차관 발언과 관련, "박 차관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초점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보다 건설족의 이익 챙기기에 맞춰졌음을 증명한다"고 질타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낄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부의 권오규 부총리,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분양원가 공개 및 전월세 대책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심중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당정의 균열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근본책임을 노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찾았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분양원가 공개는 각 항목마다 건설사의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완벽한 시세차익 환수방안마저 없기 때문에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제도마저 도입 반대라며 당정은 싸움질에 정신을 팔고, 대통령은 입을 다문다면 국민들은 절망밖에 할 수 없다"고 재차 노대통령을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전셋값 폭탄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권 부총리, 박 차관 등에 대한 ‘코드를 뽑고’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관료들의 전면 경질을 촉구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입장 뭔가'라는 논평을 통해 박병원 재경차관 발언과 관련, "박 차관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초점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보다 건설족의 이익 챙기기에 맞춰졌음을 증명한다"고 질타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낄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부의 권오규 부총리,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분양원가 공개 및 전월세 대책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심중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당정의 균열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근본책임을 노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찾았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분양원가 공개는 각 항목마다 건설사의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완벽한 시세차익 환수방안마저 없기 때문에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제도마저 도입 반대라며 당정은 싸움질에 정신을 팔고, 대통령은 입을 다문다면 국민들은 절망밖에 할 수 없다"고 재차 노대통령을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전셋값 폭탄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권 부총리, 박 차관 등에 대한 ‘코드를 뽑고’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관료들의 전면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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