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분양원가 공개 논의 조속히 매듭"
신도시 공급 조기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 부양책 예고도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2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혀, 금명간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공식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한 신도시 등 공급 조기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을 예고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띄운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드리는 편지'를 통해 "올해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청 갈등을 빚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분양원가 공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분양제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분양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건교부 자문기구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난해말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정하고, 박병원 재경차관이 이날 "기업들의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금명간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편지에서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택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시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 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 11.15대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예고했던 '강남 대체형 신도시'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가까운 시일내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올해부터 본격 착공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수도권도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선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해, 진척이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이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해, 청약제도의 개편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띄운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드리는 편지'를 통해 "올해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청 갈등을 빚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분양원가 공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분양제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분양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건교부 자문기구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난해말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정하고, 박병원 재경차관이 이날 "기업들의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금명간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편지에서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택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시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 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 11.15대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예고했던 '강남 대체형 신도시'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가까운 시일내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올해부터 본격 착공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수도권도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선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해, 진척이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이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해, 청약제도의 개편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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