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2일 민간부문 분양원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80~90%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25.7평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많이 떨어졌다"면서 "25.7평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만 낮출 경우 예상되는 '로또아파트 청약 열풍'에 대해 "시세보다 30%정도 싸게 분양을 받으면 분명 특혜지만 (팔 수 있는) 5년후나 10년후의 가격이 어떨 지를 보면 과연 로또라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으로 거품이 터질 경우 아파트값이 30%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이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SH공사 분양원가 전면공개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분양가를 시세의 70-80%에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면서 "건교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움직이는 손발은 지자체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움직여 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25.7평 이하의 경우 7개에서 61개로, 25.7평 초과는 2개에서 61개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민간택지도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원가공개도 보조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말 당정에서 표준건축비 일부만 공개하겠다는 정부 입장의 되풀이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분양가에는 효과가 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당정 협의에서 잘 타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 지도부는 건교부에 대해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잘 타협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