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한 지 하룻만에 재경부가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인즉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사들의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박병원 "분양원가 공개하면 기업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 줘"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과 인터뷰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높은 분양가는) 생각과 달리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땅값까지 공개하게 돼 기업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을 더 빨리, 많이, 싸게 짓는데 전력을 다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올해도 '강남 대체신도시' 발표 등 공급확대정책을 펼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1.4분기에 강남 대체형 신도시 등을 발표하면 또다시 부동산값이 급등행진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또한 "토지 보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원하는 분들에게 현물 보상을 허용하면 유동성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당초 추진하던 현물보상 입장에서도 후퇴했음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항명' 사태에도 꿀먹은 벙어리

이같은 재경부 입장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과의 고위당정에서도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장관 등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병원 재경차관의 심각한 문제점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가 "건설업체의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속내를 드러냈다는 데 있다. 재경부-건교부 등이 아파트 폭리의 파수꾼, 즉 건설족의 일원임을 제 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9월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관련부처의 시살상 '항명사태'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정책실패를 시인한 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반드시 잡고,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을 접한 대다수 국민은 관련부처의 항명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이에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집값을 폭등시킨 유일무이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고 있다.

내주 신년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노 대통령이 과연 이같은 항명사태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