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5가지 선거제도 개혁

(퍼온글)

[국민투표] 5가지 선거제도 개혁

21대 대선은 전세계 1등 선거 시스템이 만들어 져서 한국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전세계 1등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매번 선거때 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차기대선 즉 21대 대선 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서둘러서 휼륭한 선거제도를 탄생 시켜야 될것 입니다.

1, 완전 수개표 전환

전자개표기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투표한 그자리에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100% 수개표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투표함 또한 투명한 재질로 바꿔야 될것 입니다. 봉인지도 신뢰도 100%짜리로 새롭게 바꿔야 될것 입니다.

2, 사전투표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 해야 됩니다.

3, 대선후보 출마자격

대선후보 출마자격은 핸드폰 인증 추천서명 10만명 이상을 받아야 후보접수가 가능하며, 기탁금은 10억원을 받아야 될것 입니다. 그러나 득표율 1%이상이 넘어가면 기탁금 5억원(50%)을 반환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 1% 미만은 기탁금이 10억원이 되는 것이고, 득표율 1%이상은 기탁금이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이 되는것 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자격을 높혀서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정치의식이 있는 후보들만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4, 여론조사 방식

여론조사는 질문방식에서,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후보 딱 한명만 국민들이 스스로 대답할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지지하는 후보를 딱 한명만 말할수 있는 방식의 질문을 했을때, 그나마 가장 공정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될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후보를 객관식 처럼 정해 놓고, 질문하는 방식을 절대금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특정인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갈수 있는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는 그 어떤 후보라도 국민들이 지지의사를 말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만일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된 상태에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인물을 대선후보로 잘못 말하는 국민들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제외해서 발표하면 될것 입니다.

5, 방송토론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군소후보를 막론하고 누구하나 예외 없이, 대선 45일 전 부터는 방송국 주관 토론과, 선관위 주관 토론에서 모두가 똑같은 통일한 횟수의 토론이 주어져야 될것 입니다. 지지율 1%미만의 후보도 기탁금 10억원을 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과 똑같은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의 기회를 줄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방송토론을 할때, 토론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지지율에 따라서 후보들을 3부류로 나눠서 토론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토론자가 한자리에 너무 많으면 어수선하고 산만하며 집중도가 떨어지며 토론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 입니다.

대선 45일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 나온 후보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지지율 5%미만 에서 1%까지는 그들끼리 모여서 역시 지지율 5% 이상의 후보들과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지율 1% 미만의 후보들도 역시 그들도 그들끼리 모여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과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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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펌글] 국민투표 전세계 1등 시스템 공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된다. 완벽하게 해결된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 그러면 총선 대선의 경우 전국이 길어야 한 두시간 내에 모든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전국의 투표소 13500 곳이다. 이곳에서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명이 투표를 한다. 평균 한 투표소당 2222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을 하고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 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의 개표 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며 각 후보별로 분류된 것을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3500 곳의 투표소에서 입력된 개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어떤가.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도 불과 한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 하느라 생쑈를 벌일 필요도 없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그딴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자개표기 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 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인 셈이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일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편리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뭐니뭐니해도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 하는 절차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신속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이다.

셋째 정확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무슨 놈의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넷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방법이 있을까? 그에 합당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못하는 데에는 그 녀석이 개표과정에서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을 경험한 집단은 절대로 그 마약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도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참으로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역시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정을 덮으려는 조악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WWW.HANTLE.CO.KR)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틀시스템은 ATM기 전문 제조 업체로 국내 금융기관에 상당한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ATM기 외에도 전자개표기 그리고 OMR 카드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ATM기는 Banking Automation이며 전자개표기와 OMR 카드리더기는 Image Processing Solution인데 이 세 기계를 가격 및 성능대비 순으로 나열하자면 (1) ATM기 (2) 전자개표기 (3) OMR 카드리더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ATM기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혼돈이 되어 출금액이 엉망이 된 사례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금융 대란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계적 오류라고? 3~4%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ATM기는 고가의 장비인 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이므로 ATM기와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보다도 하위 기종에 속하는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싶다.

OMR 카드리더기는 전자개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할 뿐만아니라 현재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답안채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 그렇게 하는 것은 편리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의 답안 작성과 채점에 OMR 카드리더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OMR 카드리더기가 개판으로 채점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수능시험에서 가끔 문제가 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출제오류]에 대한 문제이지 [채점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 즉 1번에 표기를 했는데 2번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다.

전자개표기에서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튀어 나왔다는 사실은 1번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2번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OMR 카드리더기 수준에서도 절대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궁금하면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채점용 OMR카드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고 2번을 1번으로 채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달려가 불을 질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대입수능보다도 못한 일이란 말인가?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그토록 정확하고 정직한데 그 보다 훨씬 고가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거전자개표기에게 임의로 오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참으로 개념없는 처사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계는 절대로 오류를 내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업무에 컴퓨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겪고 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의 일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회사 제품의 컴퓨터가 사칙연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즉 1을 2로 인식하고 2를 1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오류 혹은 에러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기계는 부숴버려야 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망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출처)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 신상철 대표님의 2012년 당시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