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정책이며 국가정책이다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정책이며 국가정책이다

지방자치에서 저출산 정책을 속속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비현실적 입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정책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루기 어려운
정책 입니다

출산정책은 대통령정책이며 국가 전반적인 정책이 되었을때 실
효성이 있으며 효과를 볼수가 있는것 입니다

즉 대통령 1인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출산정책은 성공할수가
없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저출산 현상의 책임은 대통령 1인의 책임
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하며 대통령 1인이 100%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소멸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빨리 중도사퇴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출산수당, 교육, 주택, 일자리 등등

특히 밑바닥 일자리라도 주택문제가 해결될수 있어야 하며 가정
생활이 원만한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중요함)

언론들이 독신생활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도배를 한다든지
출산을 하면 뭔가 시대착오적인 듯한 방송을 해대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언론들이 온통 개 길르는 방송이나 도배하지 말고
출산을해서 아기들과 재밋게 사는 방송을, 지금 개 길르는 방송보다
200배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처럼 출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되는 문제이지 지방자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것 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것은 대통령 1인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 한것 입니다

국가소멸 수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무능 국회와 어설푼 협치 대화수준으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계엄령, 거부권, 등이 있는것 처럼, 또는 과거 같으면
국회 해산권이 있는것 처럼

저출산 문제를 그러한 수준의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로 보는 시각의
대통령 1인의 강력한 저출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것 입니다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 부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출산 문제 내 팽개쳐
놓고 온통 개 길르는 문화에만 앞장서면서 또한 개고기 못먹게 하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고 전념하지 말고 말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부인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같이 개 길르는 문화에
온통 앞장선다면 조만간 한국은 개 숫자에서 1억마리를 달성 하면서 인구대
비 세계 1위의 개 숫자를 달성할것 같습니다

저출산 세계1위
개 숫자도 1억마리를 달성하면서 인구대비 세계 1위를 달성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