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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부, 폭리구조 덮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반대"

"부동산대란 1차적 책임은 정부관료에게 있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부동산 대란과 현재 당정간에 논의중인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책임이 정부 관료에게 있다며,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책 실패 깨끗이 인정하고 새롭게 나가야"

노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갈등과 관련, “지금 당정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금 여당은 내가 보기에 국민들의 부동산 가격정책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를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왕의 정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만 일어나고 그리고 신문 보면 하루마다 내용이 달라져서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하다”며 “정부 관료들이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기왕의 정책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또 주택공사와 같은 그러한 이제까지의 폭리구조를 갖다가 공개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계속 그것을 덮어두려고 분양원가 공개도 반대하는 것 같다”고 재차 경제관료들을 질타했다.

그는 “일차적 책임은 정부 관료에 있다”며 “정책에 실패했으면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그나마 욕을 덜 먹는 길이고 또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재차 관료들을 질타했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 간 당정협의에서 내년 9월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한 반면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정부의 반대로 인해 분양원가 공개가 물건너갔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한편 노 의원은 민노당 내 대선 출마 논의에 대해 “아직 1년이나 더 남은 일이고요. 저는 지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초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뜻을 시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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