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 "대리점 99.9%는 괜찮아"
김한길 "공정위가 제대로 해야 을의 눈물 줄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이 만연한 요즘, 공정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경제분야의 을의 눈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적극적 활동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를 예방한 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요즘 제기되는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곪아터진 문제 뿐 아니라 고질적 병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업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을을 위한다고 하는데, 갑도 위하고 을도 위하고 똑같이 동질성을 회복해서 경제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균형을 갖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좌제다.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각종 갑을문제가 구조적인 불공정, 불평등 관계가 만연돼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노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리점 등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99.9%는 괜찮은데, 나머지 0.xx%가 문제"라며 "을을 위한 공정위가 아니라 갑과 을, 모두를 위한 공정위"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정치 못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고, 공정치 못한 거래의 피해자를 을이라 하므로 공정위는 을을 위한 기관이라 하는데 ’갑과 을을 위한 공정위‘라는 위원장의 의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우 최고위원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를 예방한 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요즘 제기되는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곪아터진 문제 뿐 아니라 고질적 병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업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을을 위한다고 하는데, 갑도 위하고 을도 위하고 똑같이 동질성을 회복해서 경제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균형을 갖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좌제다.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각종 갑을문제가 구조적인 불공정, 불평등 관계가 만연돼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노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리점 등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99.9%는 괜찮은데, 나머지 0.xx%가 문제"라며 "을을 위한 공정위가 아니라 갑과 을, 모두를 위한 공정위"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정치 못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고, 공정치 못한 거래의 피해자를 을이라 하므로 공정위는 을을 위한 기관이라 하는데 ’갑과 을을 위한 공정위‘라는 위원장의 의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우 최고위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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