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올해 1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MB정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MB정권의 안이한 경제전망과 세입 계획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덤태기를 쓰게 됐다는 것.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작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가 금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게 4조5천억원 정도 되고, 작년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하면서 발생하는 세수결손은 1조5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외수입에서도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산업은행(2.6조)과 기업은행(5.1조)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천억원을 조달하게 돼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이런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으면 올해 예정된 세출이 다 집행될 수 없고, 이런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 즉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 경기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시기와 관련,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상황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절벽” 엄살…추경 편성 명분쌓기... 추경 위한 밑밥인가? 경제 불안을 달래야 할 정부가 되레 '한국판 재정절벽'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스스로 꺼내들며 동시다발 경고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구한 엽전팔자, 선진국 문턱에서 747 경제대통령 뭐니 하며 달콤한 말로 토건업 사기단이 대통령까지 만들어 나라 곳간을 털어 먹어 버렸으니 엽전 앞날에 남은 건 고려장,,후진국 뱁새가 선진국 황새 따라갈려면 날아도 시원찮은데 경제성장율도 황새보다 더 느리고, 갑자기 푸왁싹 늙어버린 식물인간 경제로 고통 받느니 북한 원폭맞고 되지는 게 주님 은총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북한과의 협력밖에 없는데 명박씨가 5년동안 남북관계를 거덜내버린 마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몰린거지요.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이 공들여 닦아놓은 남북관계를 명박씨께서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으니. 이 어찌 훗날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것이오.
이런 개 사기꾼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 수준이라니.......그 수준이 박근혜 또뽑았지... 미국이 멘붕이란다.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멘붕이란다... 그들은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오랜 전제군주와 독재와 엄청나게 싸운이들인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한국에 대해서 멘붕이란다...멘붕...참 백성들 위대하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쥐박이 개수작 -대기업 감세, 부자감세,부동산감세 그리고 그 똥을 치워야할 정권이 경기부양 한다는 것은 버블 키우자는 야기 - 생각보다 일찍 터진다 -대비하라 부동산버블 붕괴는 ~~~~~~~~~~~~~~ 내년이 정석 / 달러 찍어 미국늠덜 주가를 지금 그리고 있다 인위적 상승세 이것이 일정수위 도달하면 폭락 쓰나미 다가온다 -이것은 헤지펀드 메커니즘
GH 정부 무능? . DJ, IMF 체제 YS 탓 않았어 . GH여 법인세 노무현 정부 수준 25%로 환원해 . 법인세, 부자 증세는 노무현 정부 올린 게 아냐 YS 정부 이래 유지되던 걸 MB가 감세 해 . 다음 21C 코리아 뉴딜정책 추진하라 1929 세계 대공황 때 루스벨트 뉴딜 참고해 . GH 정부가 공식 정중히 요구하면 한 수 훈수하지?
닭이 뭘 알기나 할까! 밑에 놈들이 씨부리니 그러가 보다 하는 거고 분별력도 없는 것이 세뇌되면 똥고집으로 일관하니 밑에 놈들 잘해라 너희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닭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달렸다.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찍은 52% 머저리들이 이 땅에 숨쉬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