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채발행식 추경은 안돼"
"추경 여야정 논의 필요, 백화점식 경기부양책 안돼"
민주통합당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 "국채 발행식의 추경 예산은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 등 공론화가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추경은 내용이 중요하다. 내수를 살리는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나 금리 인하와 경제위기 인식에 부정적인데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보낼 우려도 높다"고 정부와 한은간 엇박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올해 경제 정책 발향 발표를 보며 이명박 정부 5년에 지치고 고단한 서민들들이 박근혜 정부에 뭘 기대할 수 있냐는 의문만 든다"며 "6개월만에 경제전망치가 1.7% 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게 KDI다. KDI 원장이 부총리로 입각하면서 경제 전망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정조준했다.
변 의장은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한 100% 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70% 고용률 달성 등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이미 4대 중증환자 보조금, 기초연금 등 공약 후퇴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축소된 공약마저 저울질 해서는 안된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면 재원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나라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국채발행은 부적절하다. 유럽 금융위기에서 보듯 빚이 많아지면 외국 금융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 등 공론화가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추경은 내용이 중요하다. 내수를 살리는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나 금리 인하와 경제위기 인식에 부정적인데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보낼 우려도 높다"고 정부와 한은간 엇박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올해 경제 정책 발향 발표를 보며 이명박 정부 5년에 지치고 고단한 서민들들이 박근혜 정부에 뭘 기대할 수 있냐는 의문만 든다"며 "6개월만에 경제전망치가 1.7% 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게 KDI다. KDI 원장이 부총리로 입각하면서 경제 전망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정조준했다.
변 의장은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한 100% 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70% 고용률 달성 등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이미 4대 중증환자 보조금, 기초연금 등 공약 후퇴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축소된 공약마저 저울질 해서는 안된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면 재원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나라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국채발행은 부적절하다. 유럽 금융위기에서 보듯 빚이 많아지면 외국 금융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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